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8

해외교통사업은 추진유형에 따라 재정사업, ODA 사업, PPP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사업은 수원국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교통사업이고, ODA 사업은 원조기관이 지원하는 ODA 자금으로 추진하는 교통사업이며, PPP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교통사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수원국의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정도에 따라 적절한 해외교통사업 추진유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정자림도가 양호한 경우 교통수요에 상관없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원유개발로 국가재정이 풍부한 중동지역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되어 재무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 PPP 방식의 사업 추진이 적절할 것이다.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등 인구 규모가 큰 거대도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교통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PPP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수요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ODA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ODA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PPP와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