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는 ODA와 PPP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PPP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PPP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PPP에 대한 법 제도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PPP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 KOICA의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서는 KOICA의 PPP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PP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및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에서는 대상사업을 특정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제2조)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영리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ODA 예산이 민간부문의 영리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에 대한 PPP 사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확대되는 PPP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활성화와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221 |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는 ODA와 무엇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할까 | 가능 | PPP |
| 1096222 | ODA와 무엇의 연계와 관계된 문제를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 언급하니 | 가능 | PPP |
| 1096223 |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 말하는 건 ODA와 무엇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야 | 가능 | PPP |
| 1096224 | 학교운영계획 재정 분야 보고서는 재정과 무엇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해 | 불가 | P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