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성이 미흡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하여 PPP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PPP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업, 대학 등 비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협회, 재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 PPP 추진체제는 수원국 요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사실 상 어려운 구조를 갖는다. 셋째, PPP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ODA를 활용한 PPP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ODA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는 원조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PPP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ODA와 PPP의 연계 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PPP 사업에 대한 차관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DCF는 200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PPP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는 PPP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도상국 또는 별도로 설립된 SPC에게 지원하는 성격의 차관이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225 | 200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도입했지 | 가능 | PPP 차관 |
| 1096226 |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무엇을 도입했을까 | 가능 | PPP 차관 |
| 1096227 | 200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PPP 차관 |
| 1096228 | 2007년 선진국에 대한 정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니 | 불가 | PPP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