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41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험 및 역량 부족 등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해외 PPP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SP를 활용하여 정책자문을 하고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ODA를 통해 해외 PPP 사업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도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고, 요금을 인상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ODA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