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44

이러한 복합금융은 PPP 사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부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하여 우리 기업들의 개발투자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정부가 ODA 차관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차관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SPC에 지분 투자하거나,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수원국 정부와 SPC가 사업구간 혹은 사업내용을 분할하여 추진한 뒤 시설 전체를 SPC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ODA 차관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가 담당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SPC가이 건설하여 전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바 있다. PPP 사업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금융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망사업 발굴과 위험분석, 사업성 보완문제 등이 수출금융 지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ODA 지원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원방식도 패키지형태를 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