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54

현안과제로는 행정조직체계, 용지확보, 요금인상에 대한 정치적 간섭,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으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관여하는 DPWH와 TRB의 비효율적 협조체계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민간업자와의 협상과정에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용지확보는 정부 측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DPWH와 TRB 모두 용지확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민간업자에 떠넘기는 사례를 지적하는데 이로 인해 민간업자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사업채산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 요금인상도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경우나 개발도상국이 갖는 리스크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가 어렵거나 환율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