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57

민간부문을 국제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책기조 덕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침체되었던 민간부문의 투자규모가 2004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1997년의 투자규모를 뛰어넘고 2012년에는 1,814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와 같이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로 인한 요금수준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는 이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높게 책정되어 이용수요가 줄고 투자비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 부담능력에 맞는 요금수준이 설정되었고,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복잡한 PPP 사업도 일정수준 간소화되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규모가 꾸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교통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