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61

정부의 민관협력 추진체제가 수원국의 요청주의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수원국 요청주의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렇게 되면 공여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공식적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JICA로 하여금 각 업무단계에서 지속적 정책과제를 파악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안건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제안형 민관협력안건”의 지원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JICA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안건을 개발도상국에 추천하고 추천된 그 안건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지원구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