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62

해외교통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현지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지 PPP 법 제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지 PPP 법 제도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0% 이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사업에 관여하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PPP 법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원국 현지의 PPP 법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KSP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KSP는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KOICA나 EDCF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부분적으로 KSP의 일환인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KSP를 활용하여 수원국 PPP 법 제도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KSP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KSP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PPP 법 제도 체계를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