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현안과제에 대해 MMUEN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DPWH와 TRB의 업무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사업 추진 상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민간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금유치를 위해 해외에 마케팅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과 재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특히 ODA 재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ODA 재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건설재원을 ODA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 고속도로 구간을 나누어 일부 구간을 ODA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부문의 운영노선에 병합하는 방법, 차관의 상환기관을 연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구간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STAR 고속도로 사업 추진방식을 모델사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기간을 ‘가변 컨세션 기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145 | MMUEN을 추진할 때 어떤 재원을 연계해야 하니 | 가능 | ODA |
| 1096146 | 어떠한 재원을 연관하여 MMUEN을 진행해야 해 | 가능 | ODA |
| 1096147 | MMUEN의 추진은 어떤 재원과 관계되어야 할까 | 가능 | ODA |
| 1096148 | MMUEN의 중단은 어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 불가 | 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