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80

셋째,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또한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국에서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JICA는 PPP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BOT법 제정과 담당자 전문성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고 이러한 결과 필리핀에 PPP 사업이 정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용지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에서는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측에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자가 떠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JICA의 ‘마닐라 수도권 고속도로 정비 민관협렵방안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감안하여 요금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