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와 같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해서 실시했던 일본이나 독일이 경우도 이원화로 인한 비횰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일본은 이원화된 유무상원조 운영체계를 JICA로 통합을 했으며, 독일은 GTZ와 KFW로 분리해서 운영되던 것에서 BMZ 주도하에 금융기술협력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사이의 업무구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협력강화 선언문(Statement on Intensified Co-operation)”를 통해 업무협력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특히 PPP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은 GDA 사무국을 설치하여 PPP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고 독일은 별도로 PPP Facility를 조성하여 PPP 사업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각국의 사례는 우리 PPP 사업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49 | 일본이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 운영 체계를 통합한 기구는 뭐야 | 가능 | JICA |
| 1096550 | 일본은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 운영 체계를 무슨 기구로 통일시켰지 | 가능 | JICA |
| 1096551 |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 운영 체계를 일본은 무슨 기구로 일원화했니 | 가능 | JICA |
| 1096552 | 독일은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 운영 체계를 무슨 기구로 통일시켰지 | 불가 | J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