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87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중에서 공공협력사업에 관해서는 동지침 제14조에서 사업시행의 의의, 요건, 사업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PP 사업은 별도의 시행지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협력사업”이란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말한다.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우,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