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89

민간부문에서 수원국 현지의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는 특정사업이 PPP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같은 정밀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 PPP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민간부문의 이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특성 상 PPP 사업의 발굴 능력은 수원국이나 우리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을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PPP 사업의 발굴 역량은 증대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ODA와 PPP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항목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ODA와 PPP 연계를 위한 개발조사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80% 이상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ODA와 PPP 연계사업의 발굴에 대한 ODA 자금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