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90

2005년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대외원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처간 원조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관계부처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존재했으나 ODA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거나 대외원조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ODA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차원의 ODA 정책조정위원회가 대통령령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동법 제7조). 이는 원조정책 조정기구가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원조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부처 분산형 원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ODA 정책조정기구에게 범정부 차원의 위상을 부여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원조정책을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