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지만 JICA의 경우 PPP 사업의 특정 후보사업에 대해 무상원조로 타당성조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PPP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원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WB의 경우에도 PPP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발굴부터 사업추진까지 관여하여 PPP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KOICA 자금의 일부를 PPP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여 PPP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을 PPP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PPP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KOICA에서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은 진행 단계에서 PPP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대안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한다면 민간부문이 수원국 현지에서 PPP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313 | 사업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관여하여 PPP 사업을 조장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WB |
| 1096314 | PPP 사업 조장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개입하는 기관은 어딜까 | 가능 | WB |
| 1096315 | 어느 기관이 사업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참여하여 PPP 사업을 부추기고 있니 | 가능 | WB |
| 1096316 | 어느 기관의 경우 PPP 사업의 특정 후보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니 | 불가 | W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