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98

수원국의 요청주의에 기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KOICA, ECDF의 사업 목록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사업을 발굴항여 제안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현지 상사를 통해서 수원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별로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수원국의 요청주에 의한 방식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ODA 관련 시행기관은 사업선정단계에서 개별 사업안건 발굴 및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PPP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방식을 전략적인 사업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방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JICA의 “민간제안형 민관협력안건”과 같이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발굴단계에서 민간의 아이디어 및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한한 안건을 각 기관별로 검토해서 개발도상국 정부에 추천하고 추천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