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904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EDCF 자금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커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금규모를 고려하여 원조차관과 수출금융을 혼합하여 지원하는 혼합금융방식 또는 정부재정과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복합금융 방식을 도입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입찰 등 수주경쟁을 하는 경우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007년 도입 이후 여전히 그 활용이 저조한 PPP 차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제약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국내법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법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