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908

2000년 9월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MDGs가 채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MDGs 달성을 위해 사회개발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ODA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ODA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PPP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에 ODA 예산이 증가하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주요 원조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아니할 수 없다. 부족한 ODA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교통 PPP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려운 지역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