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수행단계에서 ODA 자금의 지원방법은 EDCF의 차관이 주가 될 것이다. EDCF의 차관으로 PPP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국 정부에 지원하는 방법과 SPC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에 대한 지원방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EDCF와 같은 원조기관이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 재원을 PPP 사업의 건설보조금이나 이주보상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투자비의 일부를 수원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무성 다소 부족한 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에 대한 두 번째 지원방법은 EDCF와 같은 원조기관이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제공하여 수원국 정부가 그 재원을 SPC에 출자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PPP 사업의 경우 수원국 정부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출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원을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지원하고 수원국 정부가 SPC에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321 | 원조기관이 제공한 ODA자금을 수원국 정부가 건설보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뭐야 | 가능 | PPP |
| 1096322 | 원조기관이 제공한 ODA자본금을 무슨 사업의 건설보조금으로 수원국 정부가 사용할까 | 가능 | PPP |
| 1096323 | ODA에게 받은 지원금을 수원국 정부는 무슨 사업의 건설보조금으로 이용할까 | 가능 | PPP |
| 1096324 | 원조기관이 빌려준 ODA자본금을 무슨 사업의 인건비로 수원국 정부가 이용할까 | 불가 | P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