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91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DA 기관 및 공적수출신용기관간 업무 중복과 갈등, 이해 상충문제가 아직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 분산, 다원화 되어 있는 해외 프로젝트금융의 지원정책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에 해외 건설수출 및 사업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관련정책을 조율, 입안할 수 있게 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들 간의 기능 중복, 업무 중복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에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능 및 업무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 간 사전 업무협의 및 조율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