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919

3장에서는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자간 개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둘째, 사업 선정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셋째,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넷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금과 보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간 개발기구는 물론 주요 공여국은 ODA의 원조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국내 ODA의 현안과제로 ODA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에 맞는 원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간에 분절화 및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ODA 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