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921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ODA 예산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국제개발협력에서 ODA와 PPP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위와 동향을 살펴보고, ODA와 PPP를 연계함으로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이론적 근거를 통해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ODA와 PPP 연계 현황을 살펴본 후 현안과제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원조기관 및 선진 공여국의 ODA와 PPP의 연계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 PPP사업 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