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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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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18930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18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해서 난개발 및 Urban Sprawl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의 개발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현황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도시 차원에서… | 가공목록 |
| 366 | 18931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19 | OECD 회원국들은 자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8년 11월 오염 예방과 제어에 관한 작업반(WPPPC)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건물과 관련한 4년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건물과 건설 부문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려… | 가공목록 |
| 366 | 18932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0 | SBCI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측정할 국제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8월 국제표준기구 ISO가 전 세계 가정 및 업무공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자, UNEP에서 개발한 혁신적 도구를 도입할 것을 … | 가공목록 |
| 366 | 18933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1 | 현재 건물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INDCs 제출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 | 가공목록 |
| 366 | 18934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2 | 2012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The 10YFP Programme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정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교육,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지속 가능한 건물과 건설, 지속 가… | 가공목록 |
| 366 | 18935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3 | 목적 및 범위 분석에서는 LCA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을 결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수집 방법을 결정하며, 결과 형태 및 활용 방법 또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 활용하는 주체가 정해진다. 연… | 가공목록 |
| 366 | 18936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4 | Hybrid LCA 모델은 개별적산법인 상향식(Bottom-up)과 산업연관분석법을 차용한 하향식(Top-down)방법론을 통합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Hybrid LCA는 여러 종류의 LCA 방법론의 각 장점을 묶어 더 나은 LCA 접근법을 만드는데 있다고 볼 수… | 가공목록 |
| 366 | 18937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5 | Hybrid LCA는 기본 사용 방법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개별적산 방법론을 차용한 LCA 의 경우, 프로세스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LCA에 사용되는 개별 재화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수집의 어려움, 시간 및 비용… | 가공목록 |
| 366 | 18938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6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인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 | 가공목록 |
| 366 | 18939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7 | 전과정 목록분석인 LCI(Life Cycle Inventory)는 LCA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LCA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카운팅(accounting) 작업을 수행한다. 목록분석 단계는 제품시스템 내에서 단위 당 투입량과 산출량 데… | 가공목록 |
| 366 | 18940 | PCY_201702210513170801 |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총류 | 28 | 또한 이와 별개로 생산시스템을 투입산출표의 각 섹터별로 일반적인(typical) 상품 혹은 비일반적인(atypical)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상품의 에너지소비는 투입산출 섹터에서 직접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비일반적인 상품의 에너지소비는 추가적인 과정(disa… | 가공목록 |
| 367 | 18941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1 | 2017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교육성과 확대를 위하여 그간의 교육 거버넌 스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오랫동안 분권화된 교육 거버넌스를 운영해 온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 양극화 이후 저소득층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형평화 개입의 시도 등… | 가공목록 |
| 367 | 18942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2 | 교육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인적자본 확충은 국가 성장의 중요한 매개이다. 국가의 성장단계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정부지출 항목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악화… | 가공목록 |
| 367 | 18943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3 |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분야 지출은 지방정부 자체예산서상에서 일반재정 의 한 지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지출 부담을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또한 법령상의 교육 거버넌스나 행정은 자치단체가 … | 가공목록 |
| 367 | 18944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4 | 미국은 교육재정 지출규모가 매우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PISA 성적의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주정부 책임의 교육을 연방정부의 관심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향후 교육형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위… | 가공목록 |
| 367 | 18945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5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지출의 규모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어 초중고 학교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시설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 | 가공목록 |
| 367 | 18946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6 | 선진국들은 교육투자 확대와 같은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분권 및 거버넌스 개편, 교사역량 강화와 같은 질적 개편도 시도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교육 분야는 핵심투자 대상이다. 특히 소득양… | 가공목록 |
| 367 | 18947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7 | 흥미로운 것은 ‘정부 간 재정이전 규모’ 부분인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슬로바… | 가공목록 |
| 367 | 18948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8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권 수준은 법적 기준(교육행정 분권)과 재원 흐름(교육재정 분권)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교육분권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교육재원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교육부에 일차적으로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핵심… | 가공목록 |
| 367 | 18949 | PCY_201807190519002561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총류 | 9 | 국제기구에서는 PISA, PIAAC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성 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성적은 매년 상위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이수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PISA)는 ‘매우 우수’ 에서 ‘비교적 우수’로 평가되고 있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