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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110324300811	PCY_201707110324300811_1	법학	법제소식 201512 / Vol43	법제처	2015	8	다양한 법률안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과 규정 사항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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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문단수

주제

문맥

답변 불가

PCY_201707110324300811

법학

법제소식 201512 / Vol43

법제처

2015

다양한 법률안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과 규정 사항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