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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문단수

주제

문맥

답변 불가

PCY_201711071034088321

법학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대검찰청

20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른 일부기소 및 소송조건 결여 문제에 관한 고찰

두 번째로는 야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 참고로 일본형법은 우리의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야간주거...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