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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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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39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4 | 실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년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국제정치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0… | 가공목록 |
| 217 | 1039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5 | 2016년 기사 내용은 ‘70일 전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군과 학부모 중심으로 북한당국의 교육 원칙인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 함흥 초등·중등학교 및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평천구역 새마을 유치원을 건설했고 피해지역에 대동… | 가공목록 |
| 217 | 1039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6 |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 | 가공목록 |
| 217 | 1040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7 |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린 세대를 사회화하는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회화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와 가치, 규범, 태도, 지식, 기술, 생활방식을 학습하여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교… | 가공목록 |
| 217 | 1040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8 |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정의 또는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학자는 “통일정책은 통일과정과 절차, 이념, 체계 등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인 반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개념으로, 북… | 가공목록 |
| 217 | 1040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9 |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와 협력, 질서 형성의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포함할 수 없다.11 신뢰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역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세스가 역진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신뢰의 수… | 가공목록 |
| 217 | 1040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0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 조건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적 ‘통일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통일담론의 확산을 위… | 가공목록 |
| 217 | 1040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1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 | 가공목록 |
| 217 | 1040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2 |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 | 가공목록 |
| 217 | 1040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3 | 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 | 가공목록 |
| 217 | 1040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4 | 1974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20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의 해체는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 가공목록 |
| 217 | 1040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5 |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 | 가공목록 |
| 217 | 1040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6 |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에서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김지수(2013)는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주민의… | 가공목록 |
| 217 | 1041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7 |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변 정세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 | 가공목록 |
| 217 | 1041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8 |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 | 가공목록 |
| 217 | 1041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99 | 통일연구원 총서에서는 국내적 통일역량 요인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 경제력 축적, 세대와 계층, 지역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 복지국가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정치적 안정을 제외한 경제력 축적과 사회적 통합은 기업 차… | 가공목록 |
| 217 | 1041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300 |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 | 가공목록 |
| 217 | 1041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301 |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 가공목록 |
| 217 | 1041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302 |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조봉현 IBK 수석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막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력을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 | 가공목록 |
| 217 | 1041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303 |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정치적 시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과 관련한 요인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독립변수들이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않았고, 영향력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