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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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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37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4 | 북한의 핵정책은 이제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핵군축을 협상안으로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 | 가공목록 |
| 217 | 1037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5 | 2016년 기사 내용은 ‘70일 전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군과 학부모 중심으로 북한당국의 교육 원칙인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 함흥 초등·중등학교 및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평천구역 새마을 유치원을 건설했고 피해지역에 대동… | 가공목록 |
| 217 | 1037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6 | 1974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20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의 해체는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 가공목록 |
| 217 | 1038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7 |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 | 가공목록 |
| 217 | 1038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8 |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 | 가공목록 |
| 217 | 1038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9 | 1966년 김일성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 학제개혁과 기술의무교육의 특징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0 일반교육의 강조는 기초이론을 튼튼히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활동… | 가공목록 |
| 217 | 1038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0 |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적 관점을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외주의적 접근보다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 둘째, … | 가공목록 |
| 217 | 1038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1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 | 가공목록 |
| 217 | 1038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2 |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 | 가공목록 |
| 217 | 1038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3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 | 가공목록 |
| 217 | 1038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4 | 2016년 기사 내용은 ‘70일 전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군과 학부모 중심으로 북한당국의 교육 원칙인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 함흥 초등·중등학교 및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평천구역 새마을 유치원을 건설했고 피해지역에 대동… | 가공목록 |
| 217 | 1038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5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커다란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 | 가공목록 |
| 217 | 1038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6 |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 | 가공목록 |
| 217 | 1039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7 |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 | 가공목록 |
| 217 | 1039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8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 조건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적 ‘통일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통일담론의 확산을 위… | 가공목록 |
| 217 | 1039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79 | 실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년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국제정치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0… | 가공목록 |
| 217 | 1039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0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39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1 |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 | 가공목록 |
| 217 | 1039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2 |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 가공목록 |
| 217 | 1039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83 | 실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년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국제정치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0…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