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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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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35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4 | 이러한 관점은 구조주의적 이론들이 반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강압 능력(coercive capacity)을 지녔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다른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경찰과 군대 등 국가 탄압 기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북한… | 가공목록 |
| 217 | 1035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5 | 따라서 분석틀에서 볼 때, 북한 같은 독재체제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쿠데타나 반란 때문에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란 조직이 등장하거나 폭정에 짓눌린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철저히 진압하여 체제를 유지하… | 가공목록 |
| 217 | 1035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6 | 이처럼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나가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한일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등 군사… | 가공목록 |
| 217 | 1036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7 | 결국 본 논문이 제안하는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이론적 가설은 철저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반란이나 쿠데타 없이 북한특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핵심적 설명 변수인 엘리트 통제 시스템은 북한만의 예외적 특성이 아니라, 독재체제에… | 가공목록 |
| 217 | 1036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8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36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49 |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 | 가공목록 |
| 217 | 1036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0 | 둘째, 시장평화(market peace)는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시장평화론23 또는 자본주의평화론24에 입각해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평화는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세력을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유무상통(有無相通)… | 가공목록 |
| 217 | 1036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1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커다란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 | 가공목록 |
| 217 | 1036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2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연계 병행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재출발해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경제·에너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비우호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 | 가공목록 |
| 217 | 1036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3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367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4 |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 가공목록 |
| 217 | 10368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5 | 통일준비위원회의 책무와 통일정책의 효율성도 논쟁적인 주요 의제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이전에도 헌법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정책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인 통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 | 가공목록 |
| 217 | 10369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6 |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 | 가공목록 |
| 217 | 10370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7 | 본 논문의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북한의 엘리트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즉 북한체제 내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간부”라 칭하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은 무엇이며,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혜택은… | 가공목록 |
| 217 | 10371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8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커다란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 | 가공목록 |
| 217 | 10372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59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373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0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 | 가공목록 |
| 217 | 10374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1 |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 가공목록 |
| 217 | 10375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2 |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 | 가공목록 |
| 217 | 10376 | PCY_201805280535567441 |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 통일연구원 | 2017 | 총류 | 263 | 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