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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17 1033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4 일당독재 체제는 법적으로 복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배정당이 행정부 수반 및 각료의 선택과 정부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2차 대전 이후 총 82개의 사례(약 29%)가 존재해 왔다. 공산당이 이러한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 가공목록
217 1033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5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 역시 국가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때, 희생해도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택한다. 두 유형 모두 자기 인식(self awareness)과 정체성(identity)이 변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 단… 가공목록
217 1033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6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호남=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책’ 또는 ‘영남=보수=정경일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같은 등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만이… 가공목록
217 1034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7 전략적 경영관점에서 기업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제적 행위의 주체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변수이자 통일 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 가공목록
217 1034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8 서론에서 제기했던 사회의 체제변동과정에서 발생한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탈북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국영경제부문을 떠나 시장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은 탈북현상의 중요한 … 가공목록
217 1034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29 그렇다면 기업의 통일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능력만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 가공목록
217 1034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0 왕정독재는 왕족이 세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와 정부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외 모든 정치적·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서 중동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오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정독재는 1946년부터 2010년까지 빈도… 가공목록
217 1034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1 게디스 등의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를 바탕으로 우선 각 유형에 따라 정치 안정성과 수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군부독재, 일당독재, 일인독재, 왕정독재들이 평균수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일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체제는 평균 55년 이상 존… 가공목록
217 1034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2 따라서 통일이라는 거시적이고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기업차원에서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시초작업으로 기업구성원들 개개인이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며 이로써 통일경영사고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업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구성요인을 도출… 가공목록
217 1034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3 이 연구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사례들을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으며, 다시 이들을 상향이동 여부 및 이동의 정착지에 따라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노동이동 유형별로 탈… 가공목록
217 1034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4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 가공목록
217 1034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5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인적, 법제도 측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2013년 통일교육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 가공목록
217 1034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6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 가공목록
217 1035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7 먼저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기업들이 통일전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동서 간 협력 및 지원형태는 크게 생산협력과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왔으며 동독기업이 서독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동독지역에 건설하거나, 생산… 가공목록
217 1035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8 앞 장에서 밝힌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에 따라 내구성과 붕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 함의를 던진다. 첫째, 북한을 어떤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내구성을 같은 유형에 속한 다른 사례들과 체… 가공목록
217 1035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39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조봉현 IBK 수석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막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력을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 가공목록
217 1035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40 우선 일인독재는 1946년 이후 총 77번의 체제 전복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한 방식은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진 사례들(41.6%)이다. 그 다음은 민중봉기에 의한 경우(23.4%), 반란·내전·혁명에 의하여 붕괴된 경우(13%), 외부 강제 또는 침략(6.5%)의 순… 가공목록
217 1035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41 하지만 독일통일의 교류협력의 경제적 평가로 보아 통일 전 동독지역의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의 60%에 이르렀다면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의 급상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통일비용 역시 상당부문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 가공목록
217 1035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42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시각에서 북한을 어떤 독재체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어떤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녔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북한과 같은 체제가 무너지는 가장 보편적 방식은 쿠데타나 … 가공목록
217 1035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243 요컨대, 독일기업의 사례를 통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투자와 생산협력 및 기업외교를 통한 기업의 목표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 통일역량에 대한 논의로 박명규(2015)는 막스베버의 사회이… 가공목록
10101–101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