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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8 833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4 합동평가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으로 16개 시 도(필요시 시 군 구 실적 포함)를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합동평가단(100~200명)이 직접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적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병행… 가공목록
188 833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5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종전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의 직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종전 계약직 및 별정직 인사관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임용제도인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직종개편시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가공목록
188 833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6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부적인 경… 가공목록
188 834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7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따라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중요시스템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13년, 209개) 관리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란 석유시설(’12),… 가공목록
188 834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8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아동 부상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가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행정부는 … 가공목록
188 834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09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부적인 경… 가공목록
188 834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0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가공목록
188 834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아동 부상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가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행정부는 … 가공목록
188 834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2 또한, 공직 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약 6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언어는 같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문화 출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훈련과는 통일부 하나원의 협… 가공목록
188 834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3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개발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거나, 행정구역에 많은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공목록
188 834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4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부동산 거래, 은행담보 대출 등 주요 경제활동 등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약 10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증명의 위 변조 사건이 매년 발… 가공목록
188 834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5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부동산 거래, 은행담보 대출 등 주요 경제활동 등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약 10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증명의 위 변조 사건이 매년 발… 가공목록
188 834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6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부동산 거래, 은행담보 대출 등 주요 경제활동 등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약 10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증명의 위 변조 사건이 매년 발… 가공목록
188 835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7 정부는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10% 임용을 목표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7~’11) 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06년말 5.4%에서 ’11년 8.4%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지속… 가공목록
188 835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민간의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되었다.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명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 가공목록
188 835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19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의 거주와 관련한 등록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 의료, 교육 등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되며,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반면 … 가공목록
188 835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20 2009년 국제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명칭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 가공목록
188 835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21 정부는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10% 임용을 목표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7~’11) 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06년말 5.4%에서 ’11년 8.4%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지속… 가공목록
188 835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22 분권촉진위와 체제개편위의 통합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13.2)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종전 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지방분권부터 행정체제개편까지 지방자치발전과 관련… 가공목록
188 835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723 2009년 국제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명칭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 가공목록
8101–81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