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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0	9037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17	1994~200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상황에서의 오염배출비용징수 제도개혁의 4가지 전환점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아황산가스의 비용징수 시범사업과 국가 오염배출비용 징수제도의 개혁 연구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완성하였다. 1996년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용징수 시범사업은 더욱 …	가공목록
200	9038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18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제개발과 함께 대형 산업시설과 난방연료인 연탄사용으로 인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CO)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초기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의 보급증가, 에너지 사용량 증가, 경제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 배출량이 증…	가공목록
200	9039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19	1990년 8월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과 환경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규제 기준 대상물질 선정과 규제기준 설정은 국내 오염현황과 인체에…	가공목록
200	9040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0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텐진시는 화북지역의 중요한 경제중심지 이며 국제무역 항구도시이다. 도시의 공업화로 인해 도시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이다. 2011년 대기질 등급이 2급 이상인 일수는 320일이며 3급…	가공목록
200	9041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1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	가공목록
200	9042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2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는 한․중․일 환경협력의 대표적인 협력체제로서 황사, 산성비, 대기오염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환경장관회의에서의 10대 우선 협력 분야는 환경교육,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황사, 오염관리, 환경 친화적사회·3R·자원순…	가공목록
200	9043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3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 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중국은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중 일은 2013년 제15차 TEMM에서 중국 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2.5에 대처하기 위해…	가공목록
200	9044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4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	가공목록
200	9045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5	일련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환경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 필요성이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을 정부는 환경보전원년으로 삼았으며 환경청은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8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	가공목록
200	9046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6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	가공목록
200	9047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7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	가공목록
200	9048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8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	가공목록
200	9049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29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검토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대기환경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료 개선,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정책으로 인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가공목록
200	9050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0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	가공목록
200	9051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1	우선 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료 개선,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정책으로 인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오염을 개선하였고 이산화질소, PM10, 오존 등 신형 오염물질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	가공목록
200	9052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2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2013년 9월에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국의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심각한 오염일수의 지속적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계…	가공목록
200	9053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3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	가공목록
200	9054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4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	가공목록
200	9055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5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	가공목록
200	9056	PCY_201502250857118481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총류	36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