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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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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5578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19 |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2012년 5월에 출범한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Minister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MEDDE)이다. MEDDE는 환경, 에너지, 인프라… | 가공목록 | |
| 312 | 15579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0 | 미국 주정부간의 거버넌스로 지역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의 시행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 뉴욕주 등 미국 동북부 9개 주는 230개 이상 발전소의 참여하에 2009년부터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 | 가공목록 | |
| 312 | 15580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1 | 자국 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정책은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기후변화를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 멕시코만 등의 석유･가스 개발을 통한 수입의존도 감소를 추구함과 동시에 비전통자원의 개발 및 … | 가공목록 | |
| 312 | 15581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2 |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2012년 5월에 출범한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Minister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MEDDE)이다. MEDDE는 환경, 에너지, 인프라… | 가공목록 | |
| 312 | 15582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3 | 오바마 행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특징은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정책을 통해 수요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점이다.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2016년까지 34.5mpg에서 2025년까지 54.5… | 가공목록 | |
| 312 | 15583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4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 가공목록 | |
| 312 | 15584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5 | 에너지효율 향상은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기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가정 에너지절약화 개축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승용차 경트럭 연비기준을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이에 대한 연비기준을 … | 가공목록 | |
| 312 | 15585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6 | 첫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가공목록 | |
| 312 | 15586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7 | 특히 EPA는 2014년 6월 2일 기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주별 원단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원단위 감축목표는 각 주의 전력믹스와… | 가공목록 | |
| 312 | 15587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8 |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청정에너지원의 하나로서 개발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발허가를 얻은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조지아주 Vogtle 원전 3, 4호기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 | 가공목록 | |
| 312 | 15588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29 | 한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14년 3월 5개년 전략계획(DOE Strategic Plan 2014-2018)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고효율 기술에 대한 전환 가능한 연구･개발･실증 및 도입을 주도하고… | 가공목록 | |
| 312 | 15589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0 |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 등 기본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 가공목록 | |
| 312 | 15590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1 | 2014년 5월 오바마 정부는 전방위 에너지전략(All of the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발표를 통해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경제성장 활성화 등의 … | 가공목록 | |
| 312 | 15591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2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자국 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자국 내 석유개발 추진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자립의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미국 … | 가공목록 | |
| 312 | 15592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3 | 먼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는 2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즉,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와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 가공목록 | |
| 312 | 15593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4 | DOE와 함께 에너지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인 EIA는 1974년에 설립되어 에너지 및 자원관련 통계와 분석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최종 사용, 에너지플로우(energy flows)에 관한 자료수집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에너지생산･재고･소비･… | 가공목록 | |
| 312 | 15594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5 | 프랑스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와 높은 원자력 의존도에 대한 감축 노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전부터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원전의존도 감축 노력은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에너지전환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가공목록 | |
| 312 | 15595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6 | 먼저 프랑스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로 프랑스는 2007년 7월 종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중앙부처를 대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 능개발･계획부(MEEDDAT)를 신설(2012년 5월 MEDDE로 개칭)하고 부총리급 장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관련 부처… | 가공목록 | |
| 312 | 15596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7 | 최근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산업계, 민간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 | 가공목록 | |
| 312 | 15597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38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자국 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자국 내 석유개발 추진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자립의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미국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