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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605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75%에 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60%에 이른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와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은 평균 2.44회나 변경했으며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와 일한…	가공목록
314	1605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5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노총(TUC)의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13%의 불안정고용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인 24.2% 보다 현저하게 …	가공목록
314	1605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6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고용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실제 고용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의 …	가공목록
314	1605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7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가공목록
314	1605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8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	가공목록
314	1605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79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가공목록
314	1605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0	OECD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법을 더욱 유연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비정규직 규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효력 있는 법‧제도의…	가공목록
314	1606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1	또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로 인한 직원 삭감, 임금 삭감과 그로 인한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되어왔다. 예를 들면 Carillion이 런던 교육 병원의 환자 이송 서비스, 청소 및 기타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면서 하청 계약을 …	가공목록
314	1606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40.8%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7.3%만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그 차이는 23.6%였다. 한편, 원청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 업무를 수행…	가공목록
314	1606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3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가공목록
314	1606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4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가공목록
314	1606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5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가공목록
314	1606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6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노총(TUC)의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13%의 불안정고용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인 24.2% 보다 현저하게 …	가공목록
314	1606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7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가공목록
314	1606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8	현재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수준이 매우 높은 …	가공목록
314	1606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89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전반에 걸친 오·남용 현상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상시적 업무와 비상시적 업무를 구분하여 상시적 업무 담당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가공목록
314	1606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90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가공목록
314	1607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91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	가공목록
314	1607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92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가공목록
314	1607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93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