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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3	488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1	201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지원, 창업 지원,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북한이탈주민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통하여…	가공목록
143	488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2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12월까지 전체회의를 51회 개최해 피해위로금 등 150억 …	가공목록
143	488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3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항의와 대응조치를 빌미로 북한은 3월 말 개성공단 입·출경을 중단하고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였으며 4월 9일 북한 근로자를 전면 철수시킴으로써…	가공목록
143	489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4	이는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공목록
143	489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5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었다.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가공목록
143	489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6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 대결 의식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의식으로 바꾸는 ‘평화의 내면화’가 필요하다.3 평화의 내면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남북 …	가공목록
143	489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7	정부는 관광 중단 이후 2010년 2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2015년 12월 남북당국회담 등을 개최하여 사업재개를 추진해왔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가공목록
143	489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8	정부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5년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당국차원, 민간단체에 대…	가공목록
143	489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9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가기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	가공목록
143	489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0	요컨대 인류가 영속적 평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를 극복해 ‘지적·도덕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만남과 교류다. 남북 주민은 20…	가공목록
143	489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1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해 국민의 평화통일의지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과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관계 진전은 국내…	가공목록
143	489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2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가공목록
143	489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3	둘째, 평화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곧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회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남북 대결로 인해 남한 주민의 북한 사회 인식에는 부정적인 선입관, 편견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주민은 매우 이질적인 정치·경제제도…	가공목록
143	490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4	이후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기금지원이 재개되었다. 2014년도 진료소 및 온실 낙농 분야, 2015년 장애인 분야, 산림 환경 분야 등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을 장려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인도적…	가공목록
143	490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5	남북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합의하면서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했고, 2000년대 들어서…	가공목록
143	490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6	넷째,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비용’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 통일 이후 부각된 통일비용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급진적인 화폐·경제통합을 이루어내느라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통…	가공목록
143	490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7	또한 남북도로·철도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추진되었고, 전염성 질병유입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및 남북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과 북한지역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추진 등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	가공목록
143	490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8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WFP, UNICEF, WHO 등 주요 유엔 기구와 협력하여 영유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6년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 5,676만 달러…	가공목록
143	490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9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소원해…	가공목록
143	490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00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로 간주되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자유주의적 가치 공유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 사실상 미국의 힘과 미국의 보편성을 정당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지키는 세계 경찰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