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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41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1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1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2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1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3 | 특히, 2017년에는 UCI 지원사업으로 학위 논문 분야에서의 UCI 보급·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특허 정보에 국한되었던 산업재산권 UCI 발급 범위를 상표권 정보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지방의회 의정자료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 | 가공목록 |
| 360 | 1841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4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 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11일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FPA는 2009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와 소송 … | 가공목록 |
| 360 | 1841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5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1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6 | KOSCAP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선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다. 기존의 방송매체에서 이용되는 음악 내역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은 샘플링 방식이었으며, 이 방식은 특정 분야에서는 사용 곡목조차 표기되지 못하여 신뢰도와 투명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KOSC… | 가공목록 |
| 360 | 1841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7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1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8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1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9 | 국가 기간산업인 SW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중요 요소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 가공목록 |
| 360 | 1841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0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저작권 교육을 확산해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 | 가공목록 |
| 360 | 1842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1 |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조약에 대한 논의는 주로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 가공목록 |
| 360 | 1842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2 |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무료 및 상시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4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 | 가공목록 |
| 360 | 1842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3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총 951명의 교육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총 35회의 지역별 교육을 진행하… | 가공목록 |
| 360 | 1842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4 |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 주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해 저작권에 관한 기초 상식을 습득하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이해능력… | 가공목록 |
| 360 | 1842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5 | 2017년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 속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작에 대해 적정히 보상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 체계를 … | 가공목록 |
| 360 | 1842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6 | 매월 무료로 제공되는 대학생·일반인 온라인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22,694명에 이른다. 학부모들의 저작권 기초 이해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자녀들에… | 가공목록 |
| 360 | 1842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7 |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 등과 관련하여,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 지식,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 | 가공목록 |
| 360 | 1842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8 |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지식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 전문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등을 비롯해… | 가공목록 |
| 360 | 1842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9 |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경북 소재 사립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A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2, 3도 … | 가공목록 |
| 360 | 1842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50 |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무료 및 상시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4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