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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39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 | IT발전과 분야별 융합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의도래로 저작권 생태계는 좀 더 복잡해지고 침해가 용이해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수요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작권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 가공목록 |
| 360 | 1839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복수화 정책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4년 2월 24… | 가공목록 |
| 360 | 1839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 | FKMP는 분배 업무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회원 단체에 저작인접권료를 간접 분배하는 방식에서 2002년부터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창자, 연주자, 지휘자 등 개별 실연자의 실연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 | 가공목록 |
| 360 | 1839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저작물 사용 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쟁점을 놓고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였… | 가공목록 |
| 360 | 1839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 | 실감형 콘텐츠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적 융합 디지털 콘텐츠로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초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홀로그래픽 콘텐츠, 4D 콘텐츠, 360도 VR 콘텐츠 등)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는 HMD를 이용해 사용자와 상호작… | 가공목록 |
| 360 | 1839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 | 넷째, 신속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360 | 1839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 |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 유통 플랫폼 다변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유명… | 가공목록 |
| 360 | 1839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 | FKMP는 분배 업무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회원 단체에 저작인접권료를 간접 분배하는 방식에서 2002년부터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창자, 연주자, 지휘자 등 개별 실연자의 실연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 | 가공목록 |
| 360 | 1839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 | 2003년 시작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식별 번호를 표준화하고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콘텐츠 이용 내역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유통 추적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가공목록 |
| 360 | 1839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 | KOSCAP은 투명한 운영정책을 실현하고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저작권 문화를 간직한 국가의 단체들이 채택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과는 별도로 협회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 | 가공목록 |
| 360 | 1840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 | 넷째, 신속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360 | 1840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 |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의 확산과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성인의 저작권 교육 목적에 맞추어 교원용, 평생교육용, 일반인용, 공무원용, 산업 종사자용, 대학생용, 학부모용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 | 가공목록 |
| 360 | 1840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3 |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무료 및 상시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4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 | 가공목록 |
| 360 | 1840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4 |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 | 가공목록 |
| 360 | 1840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5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0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6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0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7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40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8 |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의 확산과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성인의 저작권 교육 목적에 맞추어 교원용, 평생교육용, 일반인용, 공무원용, 산업 종사자용, 대학생용, 학부모용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 | 가공목록 |
| 360 | 1840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9 |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무료 및 상시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4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 | 가공목록 |
| 360 | 1840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0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써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