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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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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837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4 |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 평화형성에 있어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1998년 시작과 함께… | 가공목록 |
| 359 | 1837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5 | 버틀러와 마오(Butler and Mao)가 제시한 관광의 3단계 효과에 따르면, 1단계 관광이 없는 단계, 2단계 친지·친적을 방문하는 단계, 3단계 중간 수준의 단계, 4단계 성숙한 단계의 순으로 관광의 긴장완화 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근거로 금강산 관광… | 가공목록 |
| 359 | 1837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6 | 조민호는 ‘금강산 평화 지수(MGPI)’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강산 평화지수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약하고 느리게 증가했으며, 1999년에는 관광객 구금 사건으로 평화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다. 따… | 가공목록 |
| 359 | 1837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7 | 관광이 평화를 창출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때 두 입장 모두 확실하게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관광이 평화를 창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광이 적대적 행위자 간 갈등해소와… | 가공목록 |
| 359 | 1837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8 |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국제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5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만 일대에 완성된 고암-답촌 철길을 현지방문했고, 5월 26일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가공목록 |
| 359 | 1837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29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정상은 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 가공목록 |
| 359 | 1837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30 | 충돌과 갈등의 중심지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이 지속가능하고 보다 생산적인 평화지대, 평화수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경보호지역이란 평화적 협력의 상징… | 가공목록 |
| 359 | 1837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31 | 접경보호지역이 성공적으로 유지, 관리, 개발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광이다.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즉,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자연환경 자원과 인문환경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직업이 창출되고, 인접 지역 주민들의 삶… | 가공목록 |
| 359 | 1837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32 | 기본적으로 해양평화공원은 생태적, 문화적 보호가치가 높은 접경 연안, 해양에서 국가 또는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조성되며, 해양평화공원의 운영 목적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자연자원, 문화자원의 보호(protection)’와 함께 ‘평화와 협력을 … | 가공목록 |
| 359 | 1837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33 |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 | 가공목록 |
| 360 | 1838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 | RIAK는 웹하드, 스트리밍, 토렌트 등 온라인 불법음원 유통업체와 최근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엄청난 불황의 원인이 된 불법 SD 카드 도매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소매업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음원 유통 근절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 | 가공목록 |
| 360 | 1838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저작권 가이드 정보, 해외 저작권 동향 등 저작권 관련 정보는 물론 콘텐츠 관련 해외(중국,… | 가공목록 |
| 360 | 1838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3 | 이 조약은 승인된 기관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대체 자료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법상 복제권, 배포권, 이용 제공권 등의 권리를 제한할 의무, 승인된 기관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베른… | 가공목록 |
| 360 | 1838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4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물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 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환경 대응을 위해 저작권… | 가공목록 |
| 360 | 1838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5 | 둘째,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창의성이 신성장 자원으로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면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분배 보상금을 창작자를 지원… | 가공목록 |
| 360 | 1838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6 | 그러나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재투자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해외 저작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한류 콘텐츠 진출국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장… | 가공목록 |
| 360 | 1838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 | 2017년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 속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작에 대해 적정히 보상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 체계를 … | 가공목록 |
| 360 | 1838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 | 한국문화정보원(이하 ‘KCISA’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사업 지원을 통한 창의적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2011년… | 가공목록 |
| 360 | 1838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 | 넷째, 저작물을 창조자원화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공공·공유저작물을 확충하여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가공목록 |
| 360 | 1838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 | EU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 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는 스웨덴의 안티 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