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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51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1 | 저작권OK 지정은 저작권OK 지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OK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모색 중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O… | 가공목록 |
| 360 | 1851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2 | KOSA는 좀 더 다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문인들의 저작권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상원미술관, 농업박물… | 가공목록 |
| 360 | 1851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3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정부 당국이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6년 이후 법정허락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가치 및 잠재력이 큰 고아… | 가공목록 |
| 360 | 1851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4 | 공유저작물의 지속적인 수집·발굴·제공으로 문화 벤처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산업계 및 교육계에서 수요가 높은 사진영상 분야의 저작물에 대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방송 영상과 사진의 디지털화를 지원해… | 가공목록 |
| 360 | 1851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5 | 다만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전담하는 저… | 가공목록 |
| 360 | 1851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6 | KOSA는 좀 더 다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문인들의 저작권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상원미술관, 농업박물… | 가공목록 |
| 360 | 1851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7 |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작품들을 공모하는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은 원래 만료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의미에서 ‘리메… | 가공목록 |
| 360 | 1851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8 | 2014년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의 실무위원회에서 저작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이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5세 어린이부터 18세 고등학생까지 다양… | 가공목록 |
| 360 | 1851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9 | KOSA는 좀 더 다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문인들의 저작권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상원미술관, 농업박물… | 가공목록 |
| 360 | 1851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0 | 다만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전담하는 저… | 가공목록 |
| 360 | 1852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1 | 공유저작물 어린이 체험관에는 방송국과 디자인 센터 두 곳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하는 체험이 진행되는 디자인 센터를 취재하거나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행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 시간은 총 40분으로 8명의 체험자가… | 가공목록 |
| 360 | 1852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2 | 다만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전담하는 저… | 가공목록 |
| 360 | 1852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3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2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4 | 국제 콘퍼런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과 오픈 소스 산업에서의 라이선스 이슈 등을 주제로 해마다 열며, 2017년에는 스페인 ID Law Partners와 글로벌 기업 Siemesn등에서 국외 발제자로 참가하였고, 기업과 공공에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 | 가공목록 |
| 360 | 1852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5 | KOSA는 좀 더 다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문인들의 저작권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상원미술관, 농업박물… | 가공목록 |
| 360 | 1852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6 | 1984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라 한다)이 중심이 되어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 | 가공목록 |
| 360 | 1852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7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작권 현장에 저작권 전문 상담관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로 기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이외에 부산지역 문… | 가공목록 |
| 360 | 1852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8 | 세계 각국도 공공 저작물 개방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 공공 정보 재이용 지침(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공 정보 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고… | 가공목록 |
| 360 | 1852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49 | 인간의 창의력 등 무형의 지식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이러한 콘텐츠 산업과 … | 가공목록 |
| 360 | 1852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0 | 2017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부산 BEXCO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저작권 보호 전문인력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