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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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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1849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1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은 자동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에는 ICOP을 한국저작권보호원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 브랜드로 … | 가공목록 |
| 360 | 1849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2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은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 | 가공목록 |
| 360 | 1849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3 |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와 웹툰, 포켓몬고 등 최신 기술과 접목된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관련 정보도 계속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 | 가공목록 |
| 360 | 1849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4 | 또한 COA는 국내외 저작권 유관 기관, 민간 권리자 단체 및 유통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저작권 침해 대응의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OA 설립 추진 당시 참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영화협회(MPAA),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진흥기구(CODA)와 협… | 가공목록 |
| 360 | 1849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5 | 넷째, 신속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가공목록 |
| 360 | 1849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6 | 『저작권 통계』 제6권은 이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제작하여 통계의 시계열성을 유지하였으며, 저작권의 창출, 활용, 보호 등 순환 단계별 관점에서 총 5개 분야(창작, 제작·유통, 보호, 저작권 산업, 기타)로 저작권 생태계를 나누었다. 제1부에는 저작권 통계 전반의 현황… | 가공목록 |
| 360 | 1849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7 | 2003년 시작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식별 번호를 표준화하고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콘텐츠 이용 내역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유통 추적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가공목록 |
| 360 | 1849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8 | 국가판권국은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에 의거해 ‘저작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를 십삼오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십삼오 사업 기간에 매년 2회 저작권 이용에 … | 가공목록 |
| 360 | 1849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9 | 특히, 2017년에는 UCI 지원사업으로 학위 논문 분야에서의 UCI 보급·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특허 정보에 국한되었던 산업재산권 UCI 발급 범위를 상표권 정보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지방의회 의정자료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 | 가공목록 |
| 360 | 1849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0 |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호주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려는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호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④ 이용되는 양과… | 가공목록 |
| 360 | 1850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1 | UCI 총괄시스템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UCI 유통정보수집기능’을 제공한다. ‘UCI 유통정보수집기능’이란 이용자가 로그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UCI 콘텐츠를 블로그 등으로 스크랩할 수 있는 ‘UCI 공유하기’ 기능과 이미지나 문서… | 가공목록 |
| 360 | 1850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2 | 특히 2017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신규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며 새롭게 UCI 도입 분야로 선정된 학위 논문 분야의 UCI 발급 및 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UCI 총괄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로서 학위논문 UCI 검색 화면 추가와 학위논문 … | 가공목록 |
| 360 | 1850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3 | 사회 가치의 다변화, 인접 분야 간의 융합·복합 등에 따라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물의 경제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케이팝(K-POP)은 물론 드라마, 방송, 게임,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 | 가공목록 |
| 360 | 1850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4 |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포함)→등록 접수→등록 심사→등록부 등재→등록증 교부→등록 공보 발행→사후 관리(등록증 재교부, 등록 사항 변경, 등록부 및 등록 저작물 열람사본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 … | 가공목록 |
| 360 | 1850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5 | 정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 | 가공목록 |
| 360 | 1850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6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록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전… | 가공목록 |
| 360 | 1850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7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과 그 귀속 주체, 이용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적 표상으로써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권리가 발생할 때 무방식주의 원칙을 취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 | 가공목록 |
| 360 | 1850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8 |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자는 알지만 거소가 불분명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용 승인을 받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가공목록 |
| 360 | 1850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29 | 권리 미상 저작물에 대한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70여 건의 저작물이 법정허락 제도로 새롭게 빛을 보았다. 2017년에는 영상, 미술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이 많았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정허락 제도 홍보 대상을 구체화하여 산업별로 구분한 후 맞춤형… | 가공목록 |
| 360 | 1850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30 | 2017년 저작권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조정 성립률은 46%로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신청 건수와 성립률은 모두 당사자의 의향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해당 연도의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