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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47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1 | 국가판권국은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에 의거해 ‘저작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를 십삼오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십삼오 사업 기간에 매년 2회 저작권 이용에 … | 가공목록 |
| 360 | 1847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2 | 다음으로 공정이용과 관련된 사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유형적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네… | 가공목록 |
| 360 | 1847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3 |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국제표준인 EPUB을 기반으로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교육, 학습자료, 오디오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수 기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EPUB3 전자책 유통을 앞두고 있으나 EPUB3 기반의 대용량 전자책의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DR… | 가공목록 |
| 360 | 1847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4 | 실감형 콘텐츠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적 융합 디지털 콘텐츠로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초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홀로그래픽 콘텐츠, 4D 콘텐츠, 360도 VR 콘텐츠 등)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는 HMD를 이용해 사용자와 상호작… | 가공목록 |
| 360 | 1847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5 | 이 과제에서 도서 형태로 유통되는 오프라인 출판 교육 저작물(스캔파일)에 사용된 이미지, 어문, 표, 그래프 등 객체를 자동 분리·추출하고, 추출된 저작물의 내용을 해석하여 범주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식별된 개별 저작물을 저작물 DB와 매칭하거나 웹기반으로 저작물 소… | 가공목록 |
| 360 | 1847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6 | 이 과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이미지 공유 저작물 맞춤형 자가융합 창작지원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에 대한 태그 분류학습 및 자동태그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미지 공유저작물 객체 탐지 학습 모듈… | 가공목록 |
| 360 | 1847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7 | EU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 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는 스웨덴의 안티 카… | 가공목록 |
| 360 | 1847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8 | 2011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과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저작권 기술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초실감 콘텐츠 및 초연결 환경에서 새로… | 가공목록 |
| 360 | 1847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9 | 이와 더불어 KOMCA는 회원들의 복지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원로 회원들에게 매달 협회 설립 공로금을 지급(2017년 기준 총 195명, 434,500,000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 | 가공목록 |
| 360 | 1847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0 | 2011년 10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술적인 조치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이 2011년 11월 20일에 개정되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강화된… | 가공목록 |
| 360 | 1848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1 | 『저작권 통계』 제6권은 이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제작하여 통계의 시계열성을 유지하였으며, 저작권의 창출, 활용, 보호 등 순환 단계별 관점에서 총 5개 분야(창작, 제작·유통, 보호, 저작권 산업, 기타)로 저작권 생태계를 나누었다. 제1부에는 저작권 통계 전반의 현황… | 가공목록 |
| 360 | 1848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2 | 2017년 2월 20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 공중이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회화가 원고의 사진의 2차적 저작물인지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적 저작물인지를 판단… | 가공목록 |
| 360 | 1848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3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전체 GDP 대비 8.09%를 점하며 2014년 8.67%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액과 고용 면에서는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산업의 4개 영역 중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저작권 산… | 가공목록 |
| 360 | 1848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4 | 2014년 교육부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KPF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e-NIE(전자신문활용교육) 보급으로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 이해도를 증진하고 뉴스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립대… | 가공목록 |
| 360 | 1848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5 | 청소년이 저작권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반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초·중·고 학교급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요소를 추출하고 … | 가공목록 |
| 360 | 1848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6 |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 | 가공목록 |
| 360 | 1848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7 | 2017년에는 총 408만여 건의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를 발급하였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2013년 음악 전송 사용료 정산에 활용하기 위한 정산용 통합 권리관리 정보 80만 건을 구축한 이후 2017년 신… | 가공목록 |
| 360 | 1848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8 | 일본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자스락은 2017년 2월 2일 음악교실만을 징수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음악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 | 가공목록 |
| 360 | 1848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09 | 청소년이 저작권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반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초·중·고 학교급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요소를 추출하고 … | 가공목록 |
| 360 | 1848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10 | 첫째, 경제적이다.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쟁 목적물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