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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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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1845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1 |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 이하 ‘KPF’라 한다)의 전신은 한국신문회관(1962년 설립)과 한국언론연구원(1964년 한국신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립), 한국언론인금고(1974) 세 단체가 모여 1998년 창립한 한국언론재단이다. 한국언… | 가공목록 |
| 360 | 1845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2 |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시의성 있는 저작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페이스북에서 저작권 관련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코너를 신설하였고,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나눔이’를 활용한 모… | 가공목록 |
| 360 | 1845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3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문화예술인과 교원·공무원 등 사회 분야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특강을 … | 가공목록 |
| 360 | 1845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4 | KPF는 뉴스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 매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뉴스 저작물 이용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이용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뉴스의 공정 이용을 유도한다. 2017년 모니터링은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려(2016년 1… | 가공목록 |
| 360 | 1845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5 | ‘저작권 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로, 크게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과 침해 예방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저작물 이용 활… | 가공목록 |
| 360 | 1845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6 | 최근 스마트 환경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 유통 매체가 다변화되고, 소셜 네트워크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 가공목록 |
| 360 | 1845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7 |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 및 국내 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와 단속 강화로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가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해외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으며 방송,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이… | 가공목록 |
| 360 | 1845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8 | 2017년 스포츠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야구 응원가의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이었다.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각종 응원가로 사용되는 곡들의 일부 원작자가 구단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BO리그 소속 10개 구… | 가공목록 |
| 360 | 1845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79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 변경 전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에 신탁관리업… | 가공목록 |
| 360 | 1845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권리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라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 | 가공목록 |
| 360 | 1846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1 | 일부 구단은 정당하게 응원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응원가의 원곡 저작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이 되지 않은 응원가의 경우 다른 곡으로 교체하였다. 다른 구단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인격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구단이 응원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 가공목록 |
| 360 | 1846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2 | 2017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은 1,282건, 4,152,847점으로 음악 분야 단속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출판, 영상, 캐릭터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음악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은 2017년에 575건으로 전년 920건 대비 34… | 가공목록 |
| 360 | 1846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3 |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동안 저작권법 규정은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상업용 음반 재생공연이 가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 | 가공목록 |
| 360 | 1846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4 |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장 업주들은 “이미 음원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연사용료는 음악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비용과 관련이 없다. 공연사용료는 음원서비스와 별개로 저작… | 가공목록 |
| 360 | 1846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5 | 또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 | 가공목록 |
| 360 | 1846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6 | 2014년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의 실무위원회에서 저작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이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5세 어린이부터 18세 고등학생까지 다양… | 가공목록 |
| 360 | 1846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7 |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과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저작물성과 관련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건물의 안전 확보 및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 | 가공목록 |
| 360 | 1846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8 | 한편, 2017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간 협력에 기반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좀 더 신속하게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대응조치를 시범운영하였다. 민관협력 대응조치는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민관협력 대응 참여 OSP상에 … | 가공목록 |
| 360 | 1846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89 | 현재 방송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의 저작권료 정산은 기존 특징기반 식별기술을 활용하나, 기존 기술은 잡음이 거의 없는 전경음 식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사와 같이 다른 소리와 겹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러 소리가 혼합… | 가공목록 |
| 360 | 1846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90 | 또한 피고 방송물은 전문 연기자가 출연하여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재소자나 환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점,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현실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과장된 상황과 사건들이 극 전개의 중심을 이루어 구성됨으로써 전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