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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53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1 |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안내, 저작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개방지원 서비스 기획하여 신청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65개 기관 대상으로 16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44개 기… | 가공목록 |
| 360 | 1853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2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한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kogl.or.kr)’에서 통합적으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19만 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였다. 이 중… | 가공목록 |
| 360 | 1853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3 |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 | 가공목록 |
| 360 | 1853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4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2014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4년 차로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또한 4년 1주기(2014~2017년)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는 대학이 포괄방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 | 가공목록 |
| 360 | 1853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5 | 국내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전통적인 한류 시장이었던 아시아권을 넘어 신곡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 진입하고 10주 연속으로 차트에 포함되는 기록을 쓰는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펍지가 개발한 ‘배틀… | 가공목록 |
| 360 | 1853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6 | 교과용 도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보상금 제도 내에서 위법한 일부 저작권자의 개별 이용허락도 제한될 것으로 전… | 가공목록 |
| 360 | 1853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7 |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상생협의… | 가공목록 |
| 360 | 1853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8 | 2017년 진행된 운영위원회부터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에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10차 회의에서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운영사무국 선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사무국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체를 분… | 가공목록 |
| 360 | 1853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59 |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악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 주장을 피력하고 양보하며 협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음악산업 분야의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세 주축의 의견 교류가 활발한 한 … | 가공목록 |
| 360 | 1853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0 |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의 경우, 초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첨예한 주장 대립으로 회의가 공전하여 의견 일치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해 나가며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 그 과정에… | 가공목록 |
| 360 | 1854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1 | 최근 복잡·다양화되는 저작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7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이 좀 더 신속하게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민관… | 가공목록 |
| 360 | 1854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2 | 이렇듯 정부와 민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결과 2017년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12.5%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여 저작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한국의 저작권 환경을 세계 5위로 평가하는 등 저작권 보호… | 가공목록 |
| 360 | 1854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3 | 한국저작인협회라는 명칭은 1884년 창설된 영국저작인협회인 The British Society of Authors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인협회의 영어 명칭 역시 The Korean Society of Authors(KOSA)라고 명명하였으며, 한국문예학술저… | 가공목록 |
| 360 | 1854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4 | KOSA는 좀 더 다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문인들의 저작권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상원미술관, 농업박물… | 가공목록 |
| 360 | 1854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5 | KOSA는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전자책 출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5년까지 전자책을 800여 종 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는 불공정한 계약… | 가공목록 |
| 360 | 1854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6 |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KoBPR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프리랜서 방송인, 가수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1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 | 가공목록 |
| 360 | 1854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7 |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는 방송작가 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방송작가의 권익 옹호 및 방송문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2년 창설된 ‘한국방송극작가협회’에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에 명칭을 ‘한국방송작가협회’로 바꾸었다. 1988년 9월 20일 저작… | 가공목록 |
| 360 | 1854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8 |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도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 가공목록 |
| 360 | 1854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69 | KORRA는 개별 저작자가 직접 신탁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회원사에 가입한 저작자들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이며, 2017년 현재 42,000여 명의 신탁을 받아 그에 따른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 가공목록 |
| 360 | 1854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0 | KORRA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신탁관리, 보상금수령단체업무, 미분배보상금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되며, 신탁사업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이미지 저작물 이용허락, 침해구제 업무이다. 대학가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에 비치된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 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