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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55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1 | KORRA는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교과용 도서, 수업목적, 수업 지원목적,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과 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수업 지원목적 보상금은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분배 안내로 제도… | 가공목록 |
| 360 | 1855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2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저작물의 변형이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 | 가공목록 |
| 360 | 1855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3 |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1인 미디어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산업의 성장에 따른 창작문화 저변 확대 등으로 저작물의 창작, 유통 및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저작권 인식과 법제도가… | 가공목록 |
| 360 | 1855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4 | 그러나 한류의 높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 가공목록 |
| 360 | 1855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5 |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자를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후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악성코드나 랜섬웨어 등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메일로 주고받는 상담내용이 스팸메일 필터링에 걸려 확인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홈페이지 … | 가공목록 |
| 360 | 1855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6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작권 현장에 저작권 전문 상담관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로 기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이외에 부산지역 문… | 가공목록 |
| 360 | 1855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7 | 한국문화정보원(이하 ‘KCISA’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사업 지원을 통한 창의적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2011년… | 가공목록 |
| 360 | 1855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8 | 한국문화정보원(이하 ‘KCISA’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사업 지원을 통한 창의적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2011년… | 가공목록 |
| 360 | 1855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79 | 다만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전담하는 저… | 가공목록 |
| 360 | 1855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0 |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침해 사안에 따라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및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고장 발송과 증거 보전 등 … | 가공목록 |
| 360 | 1856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1 | 2015년 한국 방송사와 중국 유통사가 MOU를 체결해 구축한 핫라인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핫라인을 통해 한국 방송사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2016년 1년간 42,603건의 URL이 삭… | 가공목록 |
| 360 | 1856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2 |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해였다. 언론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속기록, 탄핵심판 결정문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나 SNS에 게재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문… | 가공목록 |
| 360 | 1856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3 | 그러나 한류의 높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 가공목록 |
| 360 | 1856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4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한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kogl.or.kr)’에서 통합적으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19만 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였다. 이 중… | 가공목록 |
| 360 | 1856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5 | 정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 | 가공목록 |
| 360 | 1856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6 |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인 ICOTEC은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다! Copyright First!’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저작물의 유통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문… | 가공목록 |
| 360 | 1856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7 | 정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 | 가공목록 |
| 360 | 1856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8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한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kogl.or.kr)’에서 통합적으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19만 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였다. 이 중… | 가공목록 |
| 360 | 1856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89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복수화 정책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4년 2월 24… | 가공목록 |
| 360 | 1856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0 | 최근에는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웹툰 번역물의 불법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국내 주요 웹툰 유통사인 레진엔터테인먼트와 탑코믹스가 배급하는 웹툰 10개 작품이 필리핀의 2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6회의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