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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57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1 | 정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 | 가공목록 |
| 360 | 1857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2 |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MDAK’라 한다)는 영상 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MDAK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상(영화) 저작물 중 매체에 의한 공연권(20… | 가공목록 |
| 360 | 1857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3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저작권 불법 유통이 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권리자를 대상… | 가공목록 |
| 360 | 1857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4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 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11일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FPA는 2009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와 소송 … | 가공목록 |
| 360 | 1857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5 | 한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이하 ‘COA’라고 함)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송, 음악, 웹툰 등 주요 콘텐츠 저작자들이 개별 대응으로 축적해 온 저작권 보호 노하우 등을 총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COA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주… | 가공목록 |
| 360 | 1857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6 | 2017년에 13번째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7월)과 9번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은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7년 6월부터 한-필리핀을 시작으로 한-태국, 9월 한-베트남, 11월 한-인도네시아 … | 가공목록 |
| 360 | 1857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7 | KFPA는 이와 함께 ‘한국 영화 산업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 ‘한국 영화 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 ‘영화 산업 스터디’, ‘영화 제작가 사랑방 좌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스크린 독과점 등 산업 내 불공정 거래를 막고 합리적 제작… | 가공목록 |
| 360 | 1857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8 |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5월에는 공연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다. 기존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서 청중에게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커피숍, 호프집, … | 가공목록 |
| 360 | 1857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199 | 2017년에 13번째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7월)과 9번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은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7년 6월부터 한-필리핀을 시작으로 한-태국, 9월 한-베트남, 11월 한-인도네시아 … | 가공목록 |
| 360 | 1857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0 | 중국 북경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 내… | 가공목록 |
| 360 | 1858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1 |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편적 보급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스트리밍 방식으로의 변화는 스마트 기기의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 | 가공목록 |
| 360 | 1858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2 | 일본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자스락은 2017년 2월 2일 음악교실만을 징수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음악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 | 가공목록 |
| 360 | 1858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3 |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편적 보급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스트리밍 방식으로의 변화는 스마트 기기의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 | 가공목록 |
| 360 | 1858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4 | FKMP는 저작인접권료 징수 및 분배 업무가 주된 업무이지만 음악실연자를 위한 단체로서 실연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각종 연구·조사 사업, 그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권익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 | 가공목록 |
| 360 | 1858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5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을 이끌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 | 가공목록 |
| 360 | 1858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6 | 중국 북경사무소는 저작권 권리를 인증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과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현지 진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증 요청 및 처리 건수는 … | 가공목록 |
| 360 | 1858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7 | FKMP는 분배 업무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회원 단체에 저작인접권료를 간접 분배하는 방식에서 2002년부터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창자, 연주자, 지휘자 등 개별 실연자의 실연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 | 가공목록 |
| 360 | 1858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8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정부 당국이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6년 이후 법정허락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가치 및 잠재력이 큰 고아… | 가공목록 |
| 360 | 1858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09 | 창작의 씨앗이 되는 저작물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으며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이용 환경의 편의성을 높여야 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이 생활에 유용하며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 가공목록 |
| 360 | 1858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0 | FKMP는 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은 회원 및 단체를 대표하여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 의장 역할을 맡고 조직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고 있다. 전문경영인 제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을 운영…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