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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0 | 1859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1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2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3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4 |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등을 내… | 가공목록 |
| 360 | 1859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5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어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음… | 가공목록 |
| 360 | 1859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6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6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7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7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8 | 2017년에 13번째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7월)과 9번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은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7년 6월부터 한-필리핀을 시작으로 한-태국, 9월 한-베트남, 11월 한-인도네시아 … | 가공목록 |
| 360 | 18598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19 |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 | 가공목록 |
| 360 | 18599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0 | 이와 더불어 KOMCA는 회원들의 복지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원로 회원들에게 매달 협회 설립 공로금을 지급(2017년 기준 총 195명, 434,500,000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 | 가공목록 |
| 360 | 18600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1 | 또한 한국의 저작권 분야 성공이 저작권법 선진화와 정부의 강력한 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결과라는 사실이 저작권 후발 국가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들 국가의 저작권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 연수 희망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 | 가공목록 |
| 360 | 18601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2 |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침해 사안에 따라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및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고장 발송과 증거 보전 등 … | 가공목록 |
| 360 | 18602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3 | 2017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간 워크숍(WIPO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Capacity Building)’이 개최되었다. 이 … | 가공목록 |
| 360 | 18603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4 | 우리나라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다자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 | 가공목록 |
| 360 | 18604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5 | KOMCA는 해외 지역의 저작권료 징수·분배 확대를 위해 국제저작물코드(ISWC) 자체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제저작물코드(ISWC)는 음악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CISAC에서 곡마다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식별 코드로, 해외 지역에서 국내 음악저작물이 사용… | 가공목록 |
| 360 | 18605 | PCY_201903141027094991 | 2017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 총류 | 226 |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에 민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등 집행과 관… | 가공목록 |
| 361 | 18606 | PCY_201502060911574811 | 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1 | 한국교통연구원 | 총류 | 1 | 지속가능한 안전(Sustainable safety)은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식 정책이다. 이 정책은 엄격한 의무(Strict liability)라는 정책보다 덜 알려져 있고, 저평가 되었다. 엄격한 의무(Strict liability)는 어떤 사고가 … | 가공목록 | |
| 361 | 18607 | PCY_201502060911574811 | 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1 | 한국교통연구원 | 총류 | 2 | 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캠페인의 효과를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캠페인에 대한 노출 빈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18-34… | 가공목록 | |
| 361 | 18608 | PCY_201502060911574811 | 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1 | 한국교통연구원 | 총류 | 3 | 프랑스 정부의 교통안전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3년의 3,268명에서 2020년까지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데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안전벨트 착용 강제실시’, ‘운전면허 감점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설치’등을 통해, 교통사… | 가공목록 | |
| 361 | 18609 | PCY_201502060911574811 | 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1 | 한국교통연구원 | 총류 | 4 | 교통류에서 속도, 중량, 방향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도로 설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가 저속으로 통행하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 저속에서 차량사고 발생 시 취약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동일 교통류간의 속도, 중량 방향 등의 차이를 줄 일수 없으…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