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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3	492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1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가공목록
143	492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2	둘째, 지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분단은 남북 주민들의 왕래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역량을 …	가공목록
143	492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닌…	가공목록
143	493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4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 취업, 교육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해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65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	가공목록
143	493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5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가공목록
143	493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기조하에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3단계로 통일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	가공목록
143	493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7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 대결 의식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의식으로 바꾸는 ‘평화의 내면화’가 필요하다.3 평화의 내면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남북 …	가공목록
143	493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8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 대결 의식을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의식으로 바꾸는 ‘평화의 내면화’가 필요하다.3 평화의 내면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남북 …	가공목록
143	493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9	2018년 들어 본격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남측 통일부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5차례 개최되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하여 …	가공목록
143	493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0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공목록
143	493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1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남북한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심화해야 한다. 우선 대북 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가공목록
143	493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2	북한에게 있어 통일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 민족의 자주권 확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의 완수를 의미한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통일 및 대남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가공목록
143	493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3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는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 과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	가공목록
143	494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4	또한 남북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을 위해 중국 뤼순시 뤼순감옥 공동묘지를 함께 조사(2006.6.~2008.5.)했으며, 2008년 4월과 6월, 2009년 12월에는 남북 역사학자 공동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했다. 남북의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공목록
143	494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5	201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지원, 창업 지원,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북한이탈주민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통하여…	가공목록
143	494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6	독일 통일에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1969년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갔는데, 이 정책은 ‘신기능주의’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실시되면서 동서독은 …	가공목록
143	494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7	통일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 관계,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첫째,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가공목록
143	494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8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관광객이 19…	가공목록
143	494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9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관광객이 19…	가공목록
143	494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40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 정부 및 의회, 인권 NGO들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