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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8 813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4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방송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침해사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 가공목록
188 813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5 2014년은 정부3.0 추진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로, 기반구축 단계를 넘어 내재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추진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강화하기 위… 가공목록
188 813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6 보통교부세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낙후지역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31조 4,480여억원의 재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정하여 다음연도 … 가공목록
188 814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7 SW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발 전 단계부터 사전에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점검대상 및 점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른 본인인증확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전… 가공목록
188 814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8 분권교부세는 도입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즉 일부 사업은 지방이양에 부적정하고 이양 후 사업수요 증가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단가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을 뿐만… 가공목록
188 814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09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 가공목록
188 814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0 안전행정부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가공목록
188 814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1 부동산교부세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시 도는 취 등록세, 시 군 구는 재산세)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 가공목록
188 814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2 특별교부세 부분도 지역현안 수요와 시책수요 비율의 조정, 재정 인센티브 재원의 변경, 재난안전 수요의 범위 확대, 특별교부세의 민간보조사업 지원 금지 신설 등에서 개선이 있었다. 또 분권교부세 부분에서는 노인양로 장애인 거주 정신요양 등 3개 시설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 가공목록
188 814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3 안전행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시스템을 연계하고, 각 부처 인사 복무담당자 및 세종시 이전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 가공목록
188 814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볼거리ㆍ먹거리ㆍ잠자리 등 지역 상권 정보DB를 구축하고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가공목록
188 814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5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share.go.kr)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조회 서비스’는 민원, 내부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가공목록
188 814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6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청렴 깨끗… 가공목록
188 815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7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전세계 금융 및 실물경제를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뜨렸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이 보완하고 경기흐름을 안정적으로 … 가공목록
188 815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8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20억 명에 이르고, 페이스북 사용자가 월 6억 8천만 명에 이르는 등 현재 우리는 스마트 기술로 지능화된 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여 경… 가공목록
188 815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19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 가공목록
188 815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20 안전행정부는 긴급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간 신속한 협의와 대응을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예방과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장마 호우 피해 대비 취약시설 점검(7월), 여름철 전력 부족 … 가공목록
188 815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21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일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집행이 크게 부진하여 예산 불용 또는 이월이 많았던 관행을 개선하였다. 즉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이… 가공목록
188 815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22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은 지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국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 가공목록
188 815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23 사회와 기술, 사용자 요구 등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행정환경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IT 신기술을 개방적 혁신과 창조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정부3.0을 구현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 사… 가공목록
7901–79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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