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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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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811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4 | 시책사업, 정보로서 가치가 낮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세부항목은 제외하고 재정공시 운용체계 비교표와 연동하여 설계하되 시행령에 규정된 8개 항목과 여타 항목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을 포함하고 재정분석 등에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한다. 공시항목 증가로 양식이 … | 가공목록 | |
| 188 | 811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5 |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서비스’는 2014년 2월 6일부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자가진단은 공무원채용시험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3개 분야(5급 공채/7 9급 공채/민간경력채용)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령 … | 가공목록 | |
| 188 | 811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6 |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 | 가공목록 | |
| 188 | 812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7 | 공사 계약에서 해당 시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40~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공사계약에서 지역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 | 가공목록 | |
| 188 | 812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8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 가공목록 | |
| 188 | 812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9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하여 경영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 | 가공목록 | |
| 188 | 812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0 | 2013년도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관행적인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구조적인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 1일부터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공기업 … | 가공목록 | |
| 188 | 812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1 | 과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는 중앙의 지시 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의 운영방식을 안… | 가공목록 | |
| 188 | 812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2 | 업체 간 수주경쟁으로 계약관련 민사소송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시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영세업체는 비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 가공목록 | |
| 188 | 812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3 |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 | 가공목록 | |
| 188 | 812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4 | 발주계획, 입찰, 계약체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 가공목록 | |
| 188 | 812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5 |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산업단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관련… | 가공목록 | |
| 188 | 812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6 |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운영의 방향이 새롭게 제시되었고 교육훈련도 이에 걸맞은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새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로 구성된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즉 ‘정부3.0’으로… | 가공목록 | |
| 188 | 813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7 | 지방재정보전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현행법상 특별 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운영하는 ‘조정교부금’과 광역시 도와 시 군 사이에서 운영하는‘재정보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조정재원이나 … | 가공목록 | |
| 188 | 813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8 | 그동안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감소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보와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으며… | 가공목록 | |
| 188 | 813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9 | 정부는 2013년 11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것이고 … | 가공목록 | |
| 188 | 813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00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의 경우, 2012년에는 240건, 2013년에는 298건 앱에 대하여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여 급증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앱 검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성을 제고하였다. 추가적으로 SW 개발보… | 가공목록 | |
| 188 | 813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01 |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 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특별교부금은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특별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 | 가공목록 | |
| 188 | 813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02 | 여기서 징수교부금이란 시 군이 시 도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징수액의 일정비율(10%(’76년 이전), 30%(’76~’89년), 30% 또는 50% (인구 50만 이상 시, ’90~’99))을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는데, 이 제도가 징수비를 과다 보전하여 시 군 간의… | 가공목록 | |
| 188 | 813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03 | 2013년에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향한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분야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 을 구성하여 안전분야 등 10개소에 대해 부처협업으로 현장 점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인사비리 및 공금 횡 유용, 보조금 부당수령 등 비리취약분야에 감사력을 집중하여…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