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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88 | 809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4 | 다음으로 행정형 회계실체의 경상적 활동(사업추진,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원가정보와 사업형 회계실체의 서비스 제공 및 조직 운영 등에 사용된 원가, 기타경비의 회수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 | 가공목록 | |
| 188 | 809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5 | 2013년에는 원가회계제도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제도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사업범위와 대상정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에 공시토록 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역별 자료를 통합공시 하였다. 이는 과거… | 가공목록 | |
| 188 | 809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6 | 2013년에는 원가회계제도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제도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사업범위와 대상정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에 공시토록 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역별 자료를 통합공시 하였다. 이는 과거… | 가공목록 | |
| 188 | 810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7 | 그동안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이던 행정서비스를 개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수자 맞춤형 교육훈련’이다. 즉, ‘소수자 맞춤형 교육훈련’이란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 가공목록 | |
| 188 | 810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8 | 지방공기업 공시(클린아이)는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도입당시 29개 항목을 공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4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공개내용을 확대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등 주로 경영과 관련하여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특히 평… | 가공목록 | |
| 188 | 810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9 | 서해 5도 지역은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그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와 함께 서해 5도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 가공목록 | |
| 188 | 810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0 |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체제의 근간임에도 그간 정부차원의 정례적 기념과 평가, 성과 공유 기회 등이 부족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주민들의 … | 가공목록 | |
| 188 | 810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1 | 또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및 지방행정업무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개발․보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시… | 가공목록 | |
| 188 | 810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2 |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요 국정과제인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직접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현행 국가재정법상 TF팀이나 협업기구에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 가공목록 | |
| 188 | 810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3 | 미국의 경우는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보호자원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사항,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 특히 공개할 내용에 대한 목록 및 보고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가공목록 | |
| 188 | 810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4 |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산업단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관련… | 가공목록 | |
| 188 | 810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5 |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9일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을 … | 가공목록 | |
| 188 | 810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6 | 적격심사 제도는 역량평가와 함께 고위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에서 관대화 경향이 발생하고 부적격 의결 요건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적격심사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 | 가공목록 | |
| 188 | 811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7 |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이 1997년에 시행되어 선진국에 비교적 늦은 상황이나, 특별히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또한 현 정부 정부3.0의 핵심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정부가 기대된다. 지방재정공시제도에… | 가공목록 | |
| 188 | 811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8 |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 | 가공목록 | |
| 188 | 811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9 | 2013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20만명이 지원하는 등 공무원채용시험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응시지원 단계에서 응시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진단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자들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응시지원을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 | 가공목록 | |
| 188 | 811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0 |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최고 10개 종류까지 중복된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가능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내 제조업체는 전국업체의 3.4%(10만 9,878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96.5%가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관… | 가공목록 | |
| 188 | 811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1 | 정보공개는 법률 등에 의해 형태 및 양식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공시는 공시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재정공개와 같이 공개내용이나 용어 지표 값의 의미 등은 알기 쉽게 도표화 하거나 설… | 가공목록 | |
| 188 | 811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2 |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공시 탑재 위치를 가능한 통일하며 통합공시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로 이전토록 한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유사(동종)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며, 주민의 알권리 “란”을 추가 설치해 공시항목 이외… | 가공목록 | |
| 188 | 811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3 | 이러한 협업기구에 대한 예산 공동활용의 좋은 사례가 부처 합동방재센터이다. 각 부처가 합동으로 6개 산업단지에 만드는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향후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초의 부처 간 예산 공동활용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협… | 가공목록 |